[의제11] 평화·통일 리더십 : 정치지도자와 시민

관리자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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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11 평화·통일 리더십 : 정치지도자와 시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지도자와 시민 중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가?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정부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결단·추진력과 시민의 합의·참여 중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장 1 :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주장 2 :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

주장 1 :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적으로 정상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34)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73년간 남북관계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 2 :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

▶ 지도자의 결단만으로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합의와 참여에 기반 하지 않은 지도자의 결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미래는 시민에 의해, 시민이 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화통일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의 결단만으로 일관성 없이 뒤바뀌게 되어, 도리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합의와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용어해설

1) 남북간 주요 합의서

1972(박정희 정부) ,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된 최초의 남북합의문이다.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당조직지도부장 및 박성철 제2부수상의 비밀교섭을 통해 합의되었다.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천명하고, 남북간 상호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중상·비방 및 무장도발을 중단하기로 하고 남북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991(노태우 정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 정원식 총리와 북한 영현묵 충리가 채택하고 서명했다. 합의서 전문에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분야에 관한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00(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

남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15일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주요골자는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포함)과 제반분야의 교류협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포함) △빠른 시일 안에 당국대화 개최 등 5개항이다.

2007(노무현 정부), 10.4선언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2~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주요골자는 △6.15공동선언 고수 구현 △상호존중과 신뢰관계 공고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서해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한반도 지역의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협력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2단계, 조선·철도 협력 등 경제협력, △당국대화개최 등 8개항이다.

2018(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 선언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채택한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이 선언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노력,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이 과정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